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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선택 결정 트리 — 회생·파산·신복위
발행 2026-10-13 · 개인회생백과
소득 있음 → 회생, 소득 없음 → 파산, 소액·단기 연체 → 신복위가 큰 그림입니다. 아래에서 내 숫자로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협찬을 받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이 상담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별 창구
| 기관 | 연락처 | 역할 |
|---|---|---|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법원 밖 채무조정 3단계(위 표). 금융회사 채무만 대상, 사채·개인 채무 제외 |
| 새출발기금(캠코) | 1660-1378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대상 요건 확인) |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햇살론·소액생계비대출·채무조정 상담 연계 |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 무료 법률상담, 소득 요건 충족 시 개인회생·파산 소송 구조 |
| 법원 전자소송 | ecfs.scourt.go.kr | 개인회생·파산 전자 접수·사건 진행 조회 |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채무자회생법 원문 |
신용회복위원회 3단계
| 제도 | 대상 | 내용 |
|---|---|---|
| 신속채무조정 | 연체 30일 이하 | 이자율 인하·상환 유예, 원금 감면 없음 |
|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 연체 31~89일 | 이자율 인하·기간 연장 |
|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 연체 90일 이상 | 원금 감면(상각채권 20~70%, 미상각 최대 30%), 무담보 최장 8년 분할 |
법원 절차 요건
- 급여·사업 등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 가능(제579조). 무직·소득 없음이면 개인파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검토
- 신청 한도: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 — 제579조
- 변제기간 원칙 3년(36개월), 청산가치를 맞추는 데 필요하면 최장 5년(60개월)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 재신청 제한: 개인회생 면책 후 5년, 개인파산 면책 후 7년 안에는 다시 면책받기 어렵다 — 제595조 5호
자주 묻는 질문
신복위와 개인회생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둘 다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신복위 조정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조정은 실효됩니다. 상황에 맞는 하나를 고르세요.
사채·지인 빚도 신복위에서 되나요?
신용회복위원회는 협약 금융회사 채무만 조정합니다. 사채·개인 채무까지 정리하려면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이 필요합니다.
진단 결과는 확정인가요?
참고용입니다. 실제 가능 여부는 법원과 회생위원이 소득·재산 자료를 보고 판단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곳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 무료 법률상담, 소득 요건 충족 시 개인회생·파산 소송 구조 |
| 법원 전자소송 | ecfs.scourt.go.kr | 개인회생·파산 전자 접수·사건 진행 조회 |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채무자회생법 원문 |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법원 밖 채무조정 3단계(위 표). 금융회사 채무만 대상, 사채·개인 채무 제외 |
| 새출발기금(캠코) | 1660-1378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대상 요건 확인) |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햇살론·소액생계비대출·채무조정 상담 연계 |
신용채무 1,000만원 이하,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초과,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해외 거주자는 법무법인 상담 대상이 아니다 — 이런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대한법률구조공단 창구가 더 맞다.
근거 조문·공식 자료 (수치 기준일 2026-10-1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시행령 — 압류금지 범위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보건복지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서울회생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령·고시가 바뀌면 본문 수치를 고치고 수정일을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