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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백과 소개
발행 2026-10-13 · 개인회생백과
본 페이지는 협찬을 받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이 상담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회생백과가 일하는 방식
빚 문제 정보의 상당수는 '95% 탕감'·'기각되면 돌려준다' 같은 말로 불안을 자극합니다. 저희는 반대로 갑니다. 조문과 공식 수치로 자격·절차·비용을 설명하고, 소득이 없거나 채무가 적으면 회생이 아니라 파산·신용회복위원회·공단이 맞다고 씁니다. 지역·법원·직업·상황별로 같은 질문에 같은 기준으로 답합니다.
무엇을 다루나
- 개인회생·개인파산 자격·절차·비용·서류·변제금(2026 생계비)
- 관할 법원(회생법원 6곳·지방법원 본원)과 지역별 접수 안내
- 보정명령 해독, 부채증명서 발급처, 서류 발급처
- 직업·빚 종류·가족·연령·진행 중 사정별 Q&A
수익 구조
제휴 법무법인 상담 신청이 이루어지면 수수료를 받고, 일부 페이지에 광고가 표시됩니다. 편집 기준·광고 고지를 참고하세요.
변호사 상담 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곳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 무료 법률상담, 소득 요건 충족 시 개인회생·파산 소송 구조 |
| 법원 전자소송 | ecfs.scourt.go.kr | 개인회생·파산 전자 접수·사건 진행 조회 |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채무자회생법 원문 |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법원 밖 채무조정 3단계(위 표). 금융회사 채무만 대상, 사채·개인 채무 제외 |
| 새출발기금(캠코) | 1660-1378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대상 요건 확인) |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햇살론·소액생계비대출·채무조정 상담 연계 |
신용채무 1,000만원 이하,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초과,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해외 거주자는 법무법인 상담 대상이 아니다 — 이런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대한법률구조공단 창구가 더 맞다.
근거 조문·공식 자료 (수치 기준일 2026-10-1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시행령 — 압류금지 범위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보건복지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서울회생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령·고시가 바뀌면 본문 수치를 고치고 수정일을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