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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개인회생·개인파산 안내
발행 2026-10-13 · 개인회생백과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주소지(보통재판적), 주된 사무소·영업소,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 중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이 전속관할이고,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제1항과 부칙). 지원(支院) 관할 지역에 살아도 접수는 본원·회생법원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로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강원 고성군에 사는 개인채무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제10항), 울산·경남 거주자는 부산회생법원에도, 충북은 대전회생법원에도, 전북·제주는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1~13항). 관할이 틀리면 법원이 이송하므로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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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담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원별 안내
세종
변호사 상담 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곳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 무료 법률상담, 소득 요건 충족 시 개인회생·파산 소송 구조 |
| 법원 전자소송 | ecfs.scourt.go.kr | 개인회생·파산 전자 접수·사건 진행 조회 |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채무자회생법 원문 |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법원 밖 채무조정 3단계(위 표). 금융회사 채무만 대상, 사채·개인 채무 제외 |
| 새출발기금(캠코) | 1660-1378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대상 요건 확인) |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햇살론·소액생계비대출·채무조정 상담 연계 |
신용채무 1,000만원 이하,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초과,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해외 거주자는 법무법인 상담 대상이 아니다 — 이런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대한법률구조공단 창구가 더 맞다.
근거 조문·공식 자료 (수치 기준일 2026-10-1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시행령 — 압류금지 범위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보건복지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서울회생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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