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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 서류 체크리스트
발행 2026-10-13 · 개인회생백과
본 페이지는 협찬을 받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이 상담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공통 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채권자목록 +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 재산목록(예금·보험 해약환급금·차량·보증금·부동산)
- 수입지출목록 + 가계수지표
- 통장 거래내역(전 계좌, 최근 6개월~1년 — 법원마다 다름)
- 신용정보 조회서(KCB·NICE 전체 채무)
- 채무증대경위서(진술서의 채무 경위)
-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직장인 추가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최근 1~2년)
- 급여명세서(최근 3~6개월)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퇴직금 추계액 확인서
자영업·프리랜서 추가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소득금액증명
- 매출 통장·카드매출·플랫폼 정산내역
- 폐업사실증명(폐업 시)
일용직·알바 추가 서류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홈택스)
- 입금 통장 거래내역
- 근로계약서(있다면)
무직·주부 추가 서류
- 소득 없음 사유서
- 배우자 소득 자료(법원에 따라)
- 구직 활동 자료(취업 예정이면 근로계약서)
법원 비용(실비)
| 항목 | 내용 | 내는 곳 |
|---|---|---|
| 인지대 | 30,000원 (전자소송 접수 시 10% 감액 → 27,000원) | 법원 |
| 송달료 | 1회분 5,640원 × (10 + 채권자 수 × 8)회분 — 채권자 5곳이면 50회분 282,000원 | 법원 |
| 예납금 | 법원이 사건별로 정하는 회생위원 보수 등 예납금(법원·사건마다 다름) | 법원 |
| 서류 발급비 | 주민등록·가족관계·소득금액증명·부채증명서 등 발급 수수료(기관별) | 각 발급기관 |
| 대리인 보수 | 변호사·법무사 보수는 사무소·사건마다 다르며 분할 납부를 두는 곳이 많다 — 이 사이트는 금액을 제시하지 않는다 | 사무소 |
개인파산·면책 서류
- 파산신청서 + 면책신청서(동시 신청)
- 채권자목록·부채증명서
- 재산목록(면제재산 신청 포함)
- 진술서(채무 발생 경위·지급불능 경위)
- 수입지출목록
- 주민등록·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거래내역·신용정보 조회서
- 소득 없음·재산 없음 소명 자료
면책불허 사유(제564조): 재산 은닉·손괴,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킨 경우, 사기적 차용, 허위 채권자목록, 과거 7년 내 면책, 법원 조사 거부 등. 사유가 있어도 사정에 따라 일부 면책(재량면책)이 되기도 한다
개인파산 면책이 되어도 남는 채무(비면책채권):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부양료, 임금·퇴직금 등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서류별 발급처
| 서류 | 발급처 | |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회사(급여 담당)에서 받는 것이 기본이고,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준칙은 급여소득자에게 원칙적으로 이 서류를 요구합니다 | 바로가기 |
| 급여명세서·재직증명서 | 회사 인사·급여 담당 — 서울회생법원 준칙은 급여명세서·소득증명서에 사용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합니다 | |
|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발행 — 홈택스(즉시발급)·정부24·세무서·무인민원발급기. 종합소득세·연말정산 등 신고 내역이 있어야 발급됩니다 | 바로가기 |
| 사업자등록증명 | 홈택스(즉시발급)·정부24·세무서 | 바로가기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홈택스(즉시발급)·정부24·세무서 | 바로가기 |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카드매출 집계표 |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서·조회 메뉴(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 메뉴 이름은 개편될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 또는 고용주 — 일용직 소득 확인용 | 바로가기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사이버민원센터)·정부24·무인민원발급기 — 문의 1577-1000 | 바로가기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체납내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사이버민원센터)·지사·고객센터 1577-1000 | 바로가기 |
|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정부24 — 문의 1355.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발급됩니다(가입자 가입증명서와 다른 서류) | 바로가기 |
| 주민등록등본·초본 | 정부24·주민센터·무인민원발급기 (이사가 잦았다면 주소 변동 내역이 나오는 초본) | 바로가기 |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발급(efamily.scourt.go.kr)·정부24·주민센터 | 바로가기 |
| 통장 거래내역 | 각 은행 앱·인터넷뱅킹·영업점. 기간은 사건마다 다름(서울회생법원 준칙: 급여 입금 확인용 최근 6개월, 법원이 추가로 명하면 신청일 직전 1년) | |
| 증권·간편결제 거래내역 | 각 증권사·가상자산 거래소·간편결제(카카오페이·토스·네이버페이) 앱·홈페이지 | |
| 전 계좌 조회(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 본인 명의 전 금융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해 계좌 누락을 막습니다 | 바로가기 |
| 신용카드 이용명세서(신청일 전 1년) | 각 카드사 앱·홈페이지·고객센터 | |
| 부채증명서 | 각 채권자(카드사·은행·대부업체·보증기관) — 부채증명서 디렉토리 참고 | |
| 신용정보 조회서(전체 채무) |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신용정보조회서 발급)·KCB 올크레딧·NICE 나이스지키미 앱·홈페이지 | 바로가기 |
| 보험 가입내역 조회서 | 생명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손해보험협회 보험가입내역조회 — 조회 후 결과 확인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세요 | 바로가기 |
| 보험 예상 해약환급금 확인서 | 각 보험사 앱·고객센터·지점 — 해약환급금이 0원이어도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 |
| 자동차 등록원부 | 자동차365(car365.go.kr)·정부24 인터넷 발급 또는 구청 차량등록 부서 | 바로가기 |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터넷등기소(iros.go.kr) 열람·발급, 등기소 무인발급기 | 바로가기 |
|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 시·군·구청 민원실(지적 부서) — 본인 명의 토지 소유 현황 조회 결과서. 신청 방법은 해당 시·군·구 안내를 확인하세요 | 바로가기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위택스·정부24·지자체 세무부서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름) | 바로가기 |
| 국세 납세증명서·체납내역 | 홈택스 납세증명서(즉시발급). 체납 내역은 납세·체납 사실증명으로 세무서 확인 후 발급 | 바로가기 |
| 폐업사실증명 | 홈택스(즉시발급)·정부24·세무서 | 바로가기 |
| 퇴직금 추계액 확인서 | 회사(인사·급여 담당) 또는 개인사업자 본인 명의 확인서 | |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 본인 보관 계약서, 확정일자 확인은 주민센터·인터넷등기소 안내 참고 | |
| 지급명령·판결문·압류 결정문 | 법원 전자소송 사건기록·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 확인, 채권자·추심업체 안내문, 회사·은행이 받은 압류 통지서 | 바로가기 |
자주 묻는 질문
서류는 언제 기준으로 받나요?
접수 직전 최근 발급본이 안전합니다. 통장 거래내역은 신청 전 최근 6개월~1년치(법원마다 다름)이고, 서울회생법원은 필요하면 직전 1년 예금거래내역을 추가로 명할 수 있습니다.
부채증명서는 꼭 전부 받아야 하나요?
채권자목록에 적는 모든 채권자에 대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락되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목록에 없는 채권자는 면책 효력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셀프로 준비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보정명령과 채권자 이의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소송구조 요건이 되면 무료로 대리인을 둘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 무료 법률상담, 소득 요건 충족 시 개인회생·파산 소송 구조 |
| 법원 전자소송 | ecfs.scourt.go.kr | 개인회생·파산 전자 접수·사건 진행 조회 |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채무자회생법 원문 |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법원 밖 채무조정 3단계(위 표). 금융회사 채무만 대상, 사채·개인 채무 제외 |
| 새출발기금(캠코) | 1660-1378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대상 요건 확인) |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햇살론·소액생계비대출·채무조정 상담 연계 |
신용채무 1,000만원 이하,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초과,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해외 거주자는 법무법인 상담 대상이 아니다 — 이런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대한법률구조공단 창구가 더 맞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시행령 — 압류금지 범위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보건복지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서울회생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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