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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 서류 체크리스트

발행 2026-10-13 · 개인회생백과

서류는 '소득·재산·채무' 세 묶음입니다. 빠뜨리면 보정명령이 나오니 발급처 표로 한 번에 모으세요.

본 페이지는 협찬을 받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이 상담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공통 서류

  1. 주민등록등본·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3. 채권자목록 +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4. 재산목록(예금·보험 해약환급금·차량·보증금·부동산)
  5. 수입지출목록 + 가계수지표
  6. 통장 거래내역(전 계좌, 최근 6개월~1년 — 법원마다 다름)
  7. 신용정보 조회서(KCB·NICE 전체 채무)
  8. 채무증대경위서(진술서의 채무 경위)
  9.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직장인 추가 서류

자영업·프리랜서 추가 서류

일용직·알바 추가 서류

무직·주부 추가 서류

법원 비용(실비)

항목내용내는 곳
인지대30,000원 (전자소송 접수 시 10% 감액 → 27,000원)법원
송달료1회분 5,640원 × (10 + 채권자 수 × 8)회분 — 채권자 5곳이면 50회분 282,000원법원
예납금법원이 사건별로 정하는 회생위원 보수 등 예납금(법원·사건마다 다름)법원
서류 발급비주민등록·가족관계·소득금액증명·부채증명서 등 발급 수수료(기관별)각 발급기관
대리인 보수변호사·법무사 보수는 사무소·사건마다 다르며 분할 납부를 두는 곳이 많다 — 이 사이트는 금액을 제시하지 않는다사무소

개인파산·면책 서류

  1. 파산신청서 + 면책신청서(동시 신청)
  2. 채권자목록·부채증명서
  3. 재산목록(면제재산 신청 포함)
  4. 진술서(채무 발생 경위·지급불능 경위)
  5. 수입지출목록
  6. 주민등록·가족관계증명서
  7. 통장 거래내역·신용정보 조회서
  8. 소득 없음·재산 없음 소명 자료

면책불허 사유(제564조): 재산 은닉·손괴,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킨 경우, 사기적 차용, 허위 채권자목록, 과거 7년 내 면책, 법원 조사 거부 등. 사유가 있어도 사정에 따라 일부 면책(재량면책)이 되기도 한다

개인파산 면책이 되어도 남는 채무(비면책채권):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부양료, 임금·퇴직금 등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서류별 발급처

서류발급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급여 담당)에서 받는 것이 기본이고,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준칙은 급여소득자에게 원칙적으로 이 서류를 요구합니다바로가기
급여명세서·재직증명서회사 인사·급여 담당 — 서울회생법원 준칙은 급여명세서·소득증명서에 사용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합니다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행 — 홈택스(즉시발급)·정부24·세무서·무인민원발급기. 종합소득세·연말정산 등 신고 내역이 있어야 발급됩니다바로가기
사업자등록증명홈택스(즉시발급)·정부24·세무서바로가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홈택스(즉시발급)·정부24·세무서바로가기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카드매출 집계표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서·조회 메뉴(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 메뉴 이름은 개편될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 또는 고용주 — 일용직 소득 확인용바로가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사이버민원센터)·정부24·무인민원발급기 — 문의 1577-1000바로가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체납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사이버민원센터)·지사·고객센터 1577-1000바로가기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정부24 — 문의 1355.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발급됩니다(가입자 가입증명서와 다른 서류)바로가기
주민등록등본·초본정부24·주민센터·무인민원발급기 (이사가 잦았다면 주소 변동 내역이 나오는 초본)바로가기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발급(efamily.scourt.go.kr)·정부24·주민센터바로가기
통장 거래내역각 은행 앱·인터넷뱅킹·영업점. 기간은 사건마다 다름(서울회생법원 준칙: 급여 입금 확인용 최근 6개월, 법원이 추가로 명하면 신청일 직전 1년)
증권·간편결제 거래내역각 증권사·가상자산 거래소·간편결제(카카오페이·토스·네이버페이) 앱·홈페이지
전 계좌 조회(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 본인 명의 전 금융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해 계좌 누락을 막습니다바로가기
신용카드 이용명세서(신청일 전 1년)각 카드사 앱·홈페이지·고객센터
부채증명서각 채권자(카드사·은행·대부업체·보증기관) — 부채증명서 디렉토리 참고
신용정보 조회서(전체 채무)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신용정보조회서 발급)·KCB 올크레딧·NICE 나이스지키미 앱·홈페이지바로가기
보험 가입내역 조회서생명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손해보험협회 보험가입내역조회 — 조회 후 결과 확인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세요바로가기
보험 예상 해약환급금 확인서각 보험사 앱·고객센터·지점 — 해약환급금이 0원이어도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자동차 등록원부자동차365(car365.go.kr)·정부24 인터넷 발급 또는 구청 차량등록 부서바로가기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터넷등기소(iros.go.kr) 열람·발급, 등기소 무인발급기바로가기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시·군·구청 민원실(지적 부서) — 본인 명의 토지 소유 현황 조회 결과서. 신청 방법은 해당 시·군·구 안내를 확인하세요바로가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위택스·정부24·지자체 세무부서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름)바로가기
국세 납세증명서·체납내역홈택스 납세증명서(즉시발급). 체납 내역은 납세·체납 사실증명으로 세무서 확인 후 발급바로가기
폐업사실증명홈택스(즉시발급)·정부24·세무서바로가기
퇴직금 추계액 확인서회사(인사·급여 담당) 또는 개인사업자 본인 명의 확인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본인 보관 계약서, 확정일자 확인은 주민센터·인터넷등기소 안내 참고
지급명령·판결문·압류 결정문법원 전자소송 사건기록·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 확인, 채권자·추심업체 안내문, 회사·은행이 받은 압류 통지서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서류는 언제 기준으로 받나요?

접수 직전 최근 발급본이 안전합니다. 통장 거래내역은 신청 전 최근 6개월~1년치(법원마다 다름)이고, 서울회생법원은 필요하면 직전 1년 예금거래내역을 추가로 명할 수 있습니다.

부채증명서는 꼭 전부 받아야 하나요?

채권자목록에 적는 모든 채권자에 대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락되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목록에 없는 채권자는 면책 효력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셀프로 준비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보정명령과 채권자 이의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소송구조 요건이 되면 무료로 대리인을 둘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곳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무료 법률상담, 소득 요건 충족 시 개인회생·파산 소송 구조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개인회생·파산 전자 접수·사건 진행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채무자회생법 원문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법원 밖 채무조정 3단계(위 표). 금융회사 채무만 대상, 사채·개인 채무 제외
새출발기금(캠코)1660-1378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대상 요건 확인)
서민금융진흥원1397햇살론·소액생계비대출·채무조정 상담 연계

신용채무 1,000만원 이하,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초과,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해외 거주자는 법무법인 상담 대상이 아니다 — 이런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대한법률구조공단 창구가 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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