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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정명령 소득 소명 뜻·서류·대응

발행 2026-10-21 · 개인회생백과

작성 개인회생백과 편집팀 · 수치 기준일 2026-10-11 · 출처 채무자회생법·민사집행법 시행령·2026 기준 중위소득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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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정명령이 무엇을 묻는 건가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급여명세서가 없기 때문에, 법원이 실제로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보정명령 문구에 ‘사업소득의 산정 근거(매출·경비·순이익)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라’고 적혀 있다면, 소득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니 근거 서류를 내라는 뜻입니다.

핵심은 월별 매출과 필요비용을 나눠서 보여 주는 것입니다. 통장 입금만 많아 보여도 경비가 크면 순이익은 다를 수 있고, 반대로 현금 매출이 있으면 누락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자료를 요구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금이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법원은 순이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소득을 낮게 적은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자료가 흐리면 보정이 더 붙거나 심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정명령은 흔한 절차이고, 곧바로 탈락 통보처럼 볼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 매출이 많거나 통장과 생활비 계좌가 섞여 있으면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이때는 월별 표로 정리해 실제 사업자금 흐름과 개인 생활비 흐름을 나눠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서류는 무엇부터 준비하면 되나요?

세무 자료가 없으면 법원 양식 소득확인서나 보증인확인서로 보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다르니, 제출 전에 담당 회생위원 사무실이나 법원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공서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정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정서는 길게 쓰기보다 숫자가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월별 총매출, 필요경비, 실제 남는 돈을 한 줄씩 맞춰 적고, 통장 입금 내역과 연결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현금 매출이 있으면 ‘추정치’라고만 쓰지 말고, 왜 그렇게 계산했는지 근거를 함께 적으세요.

흔한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 월별 금액 합계가 서류마다 다른 경우
• 세금 신고액과 실제 입금액 차이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
• 기한이 임박했는데 일부 서류만 먼저 내고 끝내는 경우

기한 안에 다 못 맞추면 먼저 사정을 알리고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로 적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설명이 부족하면 보정이 더 붙을 수 있고, 법원이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쳤을 때와 마지막 점검

보정명령의 날짜는 받은 서류에 적힌 기한이 기준입니다. 법원·사건마다 다르니, 전화로 들은 날짜보다 문서 날짜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이미 늦었다면 바로 제출 가능한 자료부터 내고, 지연 사유를 짧고 사실대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1. 보정명령 문구와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모읍니다.
3. 최근 1년 통장 거래내역을 뽑고 사업용·생활비 항목을 나눕니다.
4. 월별 수입상황보고서에 매출·경비·순이익을 적습니다.
5. 현금 매출이나 자료 누락이 있으면 설명 메모를 붙입니다.
6.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면 먼저 담당 부서에 문의합니다.

법원이 묻는 것 — 소득 소명 (자영업·프리랜서)

필요 서류와 발급처

대응 요령과 기한

매출 통장과 생활비 통장이 섞여 있으면 월별 표로 정리해 첨부하세요. 총매출액·필요비·실질소득을 월별로 계산한 수입상황보고서가 핵심입니다. 세무 자료가 없으면 법원 양식 소득확인서와 보증인확인서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현금 매출이 있으면 솔직히 추정치와 근거를 적습니다.

기한은 받은 보정권고서·보정명령문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위원 보정권고의 제출기한을 면담기일 이전(면담을 하지 않는 사건은 접수일부터 4주 이내)으로 정하고, 준칙에 실린 법원 보정명령 양식 예시는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법원·사건마다 다르니 받은 서류를 우선하세요. 기한 안에 못 낼 것 같으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연장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하세요. 관공서 발급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들쭉날쭉해도 제출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월별 차이가 큰 만큼 평균만 적기보다 월별 매출과 경비를 나눠 보여 주셔야 합니다. 입금액만 적으면 실제 소득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무 신고를 제대로 못 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자료가 부족해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장 내역, 카드매출, 계약서, 거래처 정산내역 등으로 보완할 수 있고, 없는 부분은 왜 없는지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현금 매출은 어떻게 적나요?

실제 받은 금액을 근거와 함께 추정해 적습니다. 대략적으로만 적기보다 반복되는 거래패턴, 메모, 거래처 정산 방식 같은 자료를 같이 내는 편이 낫습니다.

보정명령을 못 맞추면 바로 끝나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만 기한을 넘기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늦어질 것 같으면 미리 법원이나 회생위원 쪽에 연락해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