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보정명령 해독기 › 소득 없음·일용직 소명

개인회생 보정명령 소득 없음·일용직 소명 뜻과 대응 방법

발행 2026-10-23 · 개인회생백과

작성 개인회생백과 편집팀 · 수치 기준일 2026-10-11 · 출처 채무자회생법·민사집행법 시행령·2026 기준 중위소득 고시

개인회생·파산 비공개상담 — 법무법인 서앤율

접수부터 인가·면책까지 변호사가 직접 관리하는 법무법인 회생·파산센터의 상담 창구입니다. 절차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내 상황에서 변제금이 어느 정도일지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 신청하기

본 페이지는 협찬을 받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이 상담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보정명령은 무엇을 묻는 것인가요?

법원 문구는 “생계비를 공제하면 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액이 없어 보인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 현재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너무 적어서 개인회생의 전제인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 현금 수령이 섞인 근로형태는 서류 없이 설명하면 소득이 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 사건은 개인파산을 검토해 보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함께 내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회생 불가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 이런 보정명령이 나오나요?

개인회생은 급여, 사업소득처럼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수입을 전제로 합니다. 수입에서 법원이 보는 생계비를 빼고 남는 금액이 있어야 변제계획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수준의 생계비를 넘기 어려워 보이거나, 수입이 들쭉날쭉해 보이면 법원이 추가 확인을 요구합니다.

반대로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매우 불안정한 경우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파산으로 가면 면책불허 사유, 비면책채권, 예납금 문제를 함께 따져야 하므로 서류만 보고 바로 정하기보다 사정을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계속할지, 개인파산으로 갈지 어떻게 나누나요?

기준은 단순합니다. 앞으로도 반복되는 소득을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취업 예정이라면 근로계약서나 채용 확인서가 중요하고, 일용직이라면 최근 입금 내역을 월별로 합산해 꾸준히 들어온 흐름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반대로 앞으로 소득이 이어질 근거가 약하고, 지금도 생계비를 빼면 변제 재원이 거의 없다면 개인파산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낭비 경위가 있거나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많다면 파산 쪽은 더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사건마다 다르므로 제출 전 내용 정리가 중요합니다.

보정서에는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보정서는 길게 쓰기보다 “수입이 왜 있는지, 얼마나 반복되는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문장으로 분명하게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일용직이면 어느 현장에서 언제부터 일했고, 최근 몇 달간 어떤 주기로 입금되었는지 적습니다.

흔한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금 내역만 내고 설명이 없는 경우, 현금 수령을 말로만 설명하는 경우, 취업 예정인데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통장 내역과 보정서 숫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서류는 한 번에 맞춰 내는 편이 좋습니다.

• 입금일·금액·거래처가 보이도록 통장 내역 정리하기
• 일용직이면 최근 기간을 월별로 나눠 합산하기
• 취업 예정이면 채용 확인서나 근로계약서 확보하기
• 법원 양식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적지 않기

기한을 놓쳤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보정명령은 받은 서류에 적힌 기한이 기준입니다. 보정 기한을 넘기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포기하기보다, 기한이 다가오면 담당 회생위원 사무실이나 재판부에 먼저 사정을 알리고 연장 가능 여부를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관공서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오래된 서류부터 다시 떼는 순서로 정리하세요.

실천 체크리스트

1. 보정명령 문구에서 법원이 묻는 핵심이 소득인지, 파산 전환 검토인지 확인하기
2. 최근 6개월~1년 통장 내역을 먼저 모으기
3. 일용직이면 지급명세서, 현장명, 근무일을 맞춰 적기
4. 취업 예정이면 근로계약서·채용 확인서 준비하기
5. 보정서와 첨부서류의 숫자, 날짜, 이름을 서로 맞추기
6. 기한이 어렵다면 만료 전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하기

법원이 묻는 것 — 소득 없음·일용직 소명

필요 서류와 발급처

대응 요령과 기한

이 보정명령은 두 갈래입니다. ①파산을 택하면 보정명령에 붙은 양식으로 개인파산신청서를 쓰고 추가 자료를 내며, 파산선고가 되기 전에 개인회생을 취하합니다(개인파산은 보통 30만 원 안팎의 예납금이 듭니다). ②개인회생을 계속하려면 그 사유(앞으로의 소득 근거)를 밝힙니다. 취업 예정이면 근로계약서·채용 확인서를, 일용직이면 최근 6개월 입금 내역을 월별로 합산해 보이세요. 개인파산에서 낭비·도박 등 면책불허가사유가 있거나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많다면 전환이 맞는지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파산 전환 보정명령 양식은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답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답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른 법원은 기한·양식이 다를 수 있으니 받은 명령문을 우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적은 일용직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계속적·반복적 수입으로 보일 자료가 필요하고, 생계비를 뺀 뒤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서류 없이 말로만 설명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보정명령이 나오면 바로 개인파산으로 바꿔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으면 회생을 계속할 수 있고, 소득이 거의 없거나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면 파산 전환을 함께 검토하면 됩니다.

보정명령을 못 맞추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우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이 있으면 기한 전에 담당 회생위원이나 재판부에 연락해 연장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파산으로 가면 바로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파산선고 뒤 면책심문과 채권자 의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산 은닉, 도박, 사기적 차용 같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어려울 수 있어 서류와 경위를 같이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