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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는 방법 전체 지도 2026

발행 2026-10-13 · 개인회생백과

작성 개인회생백과 편집팀 · 수치 기준일 2026-10-11 · 출처 채무자회생법·민사집행법 시행령·2026 기준 중위소득 고시

개인회생·파산 비공개상담 — 법무법인 서앤율

채무 규모·소득 형태·연소득을 입력하면 개인회생·개인파산 가능성을 먼저 가늠해 보고 비공개 상담으로 이어지는 창구입니다. 자격이 애매한 경우에 먼저 써 보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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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담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빚을 줄이거나 정리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연체 전이라면 대환이나 자체 분할상환 협의가 먼저일 수 있고, 연체가 시작되면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압류 위험이 커졌다면 법원 개인회생·개인파산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3가지입니다. 언제부터 연체했는지, 채권자가 금융회사만인지, 계속 수입이 있는지입니다.

먼저 큰 방향을 잡아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대출만 있고 아직 연체가 짧다면 신용회복위원회가 빠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채, 지인 차용금, 개인 간 돈거래, 세금 체납, 급여·예금 압류 문제까지 섞여 있다면 법원 절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수입이 없으면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가능 여부를 따져보는 순서가 보통입니다.

연체 전·30일·90일·압류 단계별로 무엇을 봐야 하나요?

연체 전에는 먼저 대환 가능 여부와 월 상환액 조정을 확인합니다. 대환은 금리를 낮추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 월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지만, 원금이 줄어드는 제도는 아닙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대출이 막히거나 조건이 불리할 수 있고, 새 대출로 기존 빚을 덮으면 총 상환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은 꼭 봐야 합니다.

연체 30일 이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범위에서는 이자율 인하와 상환 유예가 중심이고 원금 감면은 없습니다. 연체 31~89일이면 프리워크아웃으로 이자율 인하·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고,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이미 들어왔거나 곧 들어올 상황이면 법원 개인회생의 금지·중지명령, 또는 수입이 없다면 개인파산 가능성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신복위로 되는 빚과 법원으로 되는 빚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 차이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 채무 조정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카드, 은행, 캐피탈 같은 금융권 채무에는 맞을 수 있지만, 개인 간 차용금이나 사채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채권자 목록에 금융회사 외 채권자가 섞여 있으면, 일부 빚만 조정되고 나머지 독촉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법원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사채·개인 채무까지 포함해 정리 범위를 넓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따라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하고,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담보 채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채무보다 재산이 많으면 회생 실익이 약할 수 있고, 신용채무 1,000만원 이하처럼 규모가 작다면 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진흥원 창구가 더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탕감은 제도마다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대환은 보통 감면 제도라기보다 상환조건 조정에 가깝습니다. 이자가 낮아질 수는 있어도 원금이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도 단계별 차이가 큽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원금 감면이 없고, 프리워크아웃은 이자율 인하·기간 연장이 중심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에서 검토하며, 확인된 범위에서는 상각채권 20~70%, 미상각채권은 최대 30% 원금 감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감면율을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월 소득, 생계비, 재산, 청산가치, 채무 경위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회생 생계비 기준이 되며,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월 2,564,238원의 60%가 기준이 됩니다. 총 변제액이 지금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인가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개인파산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채무 정리가 가능하지만, 조세·벌금·과태료·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양육비·부양료·임금·퇴직금 등은 남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언제 갈리나요?

계속 일해서 돈이 들어오면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는 보통 신청서 접수, 금지·중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자집회·인가, 변제·면책 순서입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청산가치를 맞추는 데 필요하면 최장 5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급여 압류가 걱정이라면 급여 압류금지 최저액은 월 250만원이고, 예금 250만원도 압류금지 범위가 있습니다.

반대로 수입이 없거나 안정적인 변제를 계속하기 어려우면 개인파산이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은 아무 빚이나 바로 면책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산 은닉, 허위 채권자목록, 사기적 차용, 법원 조사 거부, 과거 7년 내 면책 등은 면책불허 사유가 될 수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도박·낭비 문제도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정에 따라 재량면책이 검토되기도 하므로, 본인 판단으로 단정하지 말고 기록을 정리해 상담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누구에게 먼저 맞을까요?

새출발기금은 많이 찾는 제도이지만, 대상과 세부 감면 범위는 신청 시점 공고와 운영 기준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책성 제도는 시기별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인터넷 후기만 보고 결정하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 관련 채무로 고민하는 분들이 비교 대상에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인 간 채무나 사채, 세금, 압류 상태, 수입 유무까지 한 번에 보려면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 법원 제도를 같이 비교해야 합니다. 제도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내 채권자 구성과 현재 연체 단계입니다. 그 기준이 맞지 않으면 신청해도 다시 방향을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엇부터 정리하면 되나요? 실천 체크리스트

먼저 채권자 목록을 적어보세요. 은행·카드·캐피탈 같은 금융회사만 있는지, 지인 차용금이나 사채가 섞여 있는지에 따라 첫 창구가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연체 일수를 확인하세요. 30일 이하인지, 31~89일인지, 90일 이상인지, 이미 압류가 들어왔는지에 따라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개인파산 순서가 갈립니다.

서류는 최근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채무 내역, 임대차계약서, 보험·자동차·부동산 같은 재산 자료부터 모으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마다 최근 6개월~1년 통장 거래내역을 요구할 수 있고, 서울회생법원은 필요하면 직전 1년 예금거래내역을 추가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제도가 애매하면 무료 창구부터 이용해 보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개인회생·개인파산 기본 상담 방향 확인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1397: 서민금융·대환 가능성 등 기초 상담
• 새출발기금 1660-1378: 대상 여부와 신청 시점 기준 확인

마지막으로, 회생은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 또는 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서울·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운영 중입니다. 수입이 없거나, 채무보다 재산이 많거나, 신용채무 1,000만원 이하라면 회생보다 다른 창구가 더 맞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솔직하게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체 전인데 개인회생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체 전에는 대환이나 금융회사 자체 협의가 먼저 맞을 수 있고, 수입이 안정적인지와 채권자 구성이 금융회사 중심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채나 지인 돈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같이 정리되나요?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 채무 조정이 중심입니다. 개인 간 채무나 사채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면 법원 개인회생·개인파산을 같이 비교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세금도 같이 없어지나요?

개인회생에서는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등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변제계획안에 전액 변제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에서의 조세 비면책 문제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압류가 이미 시작됐으면 너무 늦은 건가요?

늦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예금에는 법이 정한 압류금지 범위가 있고, 개인회생에서는 금지·중지명령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니 현재 압류 대상과 소득 상태를 정리해 상담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