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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할 법원 찾기, 본원·회생법원

발행 2026-10-23 · 개인회생백과

작성 개인회생백과 편집팀 · 수치 기준일 2026-10-11 · 출처 채무자회생법·민사집행법 시행령·2026 기준 중위소득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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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자회생법 제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속관할이라는 점입니다. 즉, 편한 법원에 내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관할을 따라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주소지 기준으로 지방법원 본원 또는 회생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지원이 아니라 본원인지부터 보셔야 하며, 관할이 틀리면 접수 후 보정이나 이송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원이 아니라 본원에 내야 하나요?

네, 개인회생·파산은 보통 지방법원 본원 또는 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지원은 관할이 아닌 경우가 있어, “가까운 지원”을 먼저 찾으면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명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시·군·구에 있어도 본원이 아닌 지원이면 접수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법원 홈페이지나 민원실로 관할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생법원은 어디에 있나요?

현재 회생법원은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이 있고, 2026년 3월에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신설됩니다. 회생법원이 있는 지역은 그 법원으로 접수 가능한지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처럼 정리해 두면 헷갈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지역 안에서도 사건별 세부 관할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접수 전 최종 확인은 꼭 하셔야 합니다.

주소를 옮기면 관할도 바뀌나요?

대체로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을 정하므로, 주소를 이전했다면 새 주소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점,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확인 방식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어 법원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 직후에는 “예전 주소로 내도 되는지”를 단정하지 말고, 접수 전 관할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 이전 직후에 서류를 넣었다가 관할 문제로 지연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할을 확인할 때 무엇을 먼저 보나요?

가장 먼저 보실 것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본원 또는 회생법원입니다. 그다음 법원이 지원인지 본원인지, 회생법원 관할에 해당하는지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서류를 모으는 중이라면 계산기 안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 추정이나 생계비 확인은 사건별로 달라서 단정할 수 없고, 필요할 때는 같은 내부 안내를 참고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실수 줄이는 실천 체크리스트

관할을 잘못 넣으면 접수 뒤에 다시 손볼 수 있어 번거롭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합니다.
• 해당 지역이 회생법원 관할인지 봅니다.
• 회생법원이 없으면 관할 지방법원 본원을 찾습니다.
• 지원인지 본원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 이사했다면 새 주소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 접수 전 법원 민원실 또는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합니다.

관할은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맞는 법원에 내야 다음 단계인 금지·중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자집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만 맞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채무액, 재산, 서류 완성도에 따라 보정이 생길 수 있으니, 사건마다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은 아무 법원에나 접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에 따른 전속관할을 따라야 합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확인해 접수하셔야 합니다.

지원과 본원은 어떻게 다르나요?

개인회생·파산은 보통 지방법원 본원 또는 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지원은 관할이 아닐 수 있으니, 법원명에 지원이 붙어 있으면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소를 옮기면 기존 법원에 계속 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을 다시 봐야 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접수 전 법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에 새로 생기는 회생법원은 어디인가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2026년 3월 신설됩니다. 기존의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과 함께 관할 확인에 포함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