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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 개인회생 셀프 신청 가능한가

발행 2026-10-23 · 개인회생백과

작성 개인회생백과 편집팀 · 수치 기준일 2026-10-11 · 출처 채무자회생법·민사집행법 시행령·2026 기준 중위소득 고시

개인회생·파산 비공개상담 — 법무법인 서앤율

접수부터 인가·면책까지 변호사가 직접 관리하는 법무법인 회생·파산센터의 상담 창구입니다. 절차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내 상황에서 변제금이 어느 정도일지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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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담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자체를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만 하는 일과 끝까지 인가받는 일은 난도가 다릅니다. 서류가 단순한 사건은 셀프로도 진행되지만, 재산이 많거나 거래내역이 복잡하거나 채권자가 여러 곳이면 중간에 보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 흐름은 ① 신청서 접수 ② 금지·중지명령 ③ 개시결정 ④ 채권자집회·인가 ⑤ 변제·면책입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 필요하면 최장 5년까지 갈 수 있고, 총 변제액은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614조). 결국 셀프 신청의 핵심은 “내 소득·재산·부채를 법원이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하는가”에 있습니다.

셀프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먼저 채무가 개인회생 범위에 드는지 봐야 합니다.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하고, 무담보 10억원 이하·담보 1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소득이 없거나 거의 없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절차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는 최근 6개월~1년치 통장 거래내역, 소득자료, 재산목록, 채권자 목록을 맞춰야 합니다. 법원에 내는 기본 비용은 인지 30,000원(전자소송 27,000원), 송달료는 1회분 5,640원에 채권자 수를 더해 계산합니다. 예납금은 법원 지정이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셀프 신청에서는 서류의 형식보다도 금액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월 소득에서 회생 생계비를 뺀 금액이 변제금의 출발점이 되고, 2026 기준 중위소득 1인 2,564,238원의 60%가 회생 생계비 기준이 됩니다. 계산기로 직접 확인해 보기

보정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은 셀프 신청의 가장 큰 허들입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는 회생위원 보정권고가 면담기일 이전에 나오거나, 면담이 없으면 접수 후 4주 이내에 나올 수 있습니다. 법원 보정명령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예시로는 송달일부터 14일이 제시됩니다.

자주 막히는 부분은 소득 증빙, 현금거래 설명, 재산 누락, 가족 계좌 자금 이동, 최근 대출 사용처, 차량·보험·퇴직금·보증금 소명입니다. 한 번 보정에 응했더라도 추가 기회 없이 바로 끝내는 것은 제한이 있으나, 기한을 놓치면 기각 위험이 커집니다(대법원 2013마668,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그래서 셀프 신청은 “서류를 내는 능력”보다 “보정 질문에 답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채권자 이의가 들어오면 변제계획이 청산가치 원칙에 맞는지, 특정 채무를 빼먹지 않았는지, 소득이 과장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특히 세금·건강보험료처럼 우선권 있는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전액 변제 방법을 계획안에 적어야 하므로, 빠뜨리면 수정이 필요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혼자 절차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이 먼저 문의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다만 소송구조나 지원 여부는 사건 내용, 소득·재산 상태, 서류 난도, 지역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화로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접수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맞춰보는 방식이 좋습니다.

공단이 특히 도움이 되는 경우는 서류를 정리할 사람이 없거나, 채권자 수가 많거나, 통장 거래가 복잡하거나, 법원 보정 대응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반대로 채무가 1,000만원 이하이거나, 재산이 채무보다 많거나, 해외 거주 중인 경우는 회생 대신 다른 창구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서민금융진흥원 1397도 함께 비교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대리인이 필요한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모든 사건에 대리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복잡한 사건은 체감상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도박·낭비 경위가 섞여 있거나, 부동산·보증금·보험·퇴직금처럼 청산가치 계산이 복잡하거나, 급여 외 사업소득과 현금수입이 함께 있는 경우는 대리인의 정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채권자 수가 많고,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이전 회생·파산 이력이 있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은 도박·낭비 빚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경위서와 변제계획 설명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도박·낭비가 면책불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셀프 신청 전에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셀프로 갈지, 도움을 받을지 결정할 때는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회생 서류를 오래 붙잡는 것보다 다른 제도를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지
•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을 넘지 않는지
• 최근 6개월~1년 통장 내역을 설명할 수 있는지
• 재산 목록과 채권자 목록을 빠짐없이 적을 수 있는지
• 보정이 나와도 추가 자료를 기한 안에 낼 수 있는지

실천 체크리스트

1. 소득 증빙, 통장 거래내역, 재산목록부터 모으기
2. 채권자 수를 세고 송달료를 먼저 계산하기
3. 보정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명문 초안을 써두기
4. 도박·현금사용·가족간 이체가 있으면 먼저 정리하기
5. 혼자 어렵다면 공단 132에 문의해 접수 가능성을 확인하기

셀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내가 빚이 있다”는 사실보다 “법원이 납득할 서류가 있다”가 더 중요합니다. 혼자 해도 되는 사건인지, 도움을 받는 편이 나은 사건인지는 보정 가능성과 재산 구조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없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정명령 대응과 청산가치 계산, 채권자 이의 대응이 어렵다면 중간에 막힐 수 있어 사건 난도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공단은 누구나 바로 도와주나요?

사건 내용과 소득·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수 전 전화로 소송구조 가능성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바로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한 내에 보정하면 심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을 넘기면 기각 위험이 커집니다.

도박빚도 셀프로 개인회생이 되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다만 경위서와 소명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개인파산에서는 면책불허 사유가 될 수 있어 더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