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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 지급불능 판단 기준과 소득·재산

발행 2026-10-19 · 개인회생백과

작성 개인회생백과 편집팀 · 수치 기준일 2026-10-11 · 출처 채무자회생법·민사집행법 시행령·2026 기준 중위소득 고시

개인회생·파산 비공개상담 — 법무법인 서앤율

채무 규모·소득 형태·연소득을 입력하면 개인회생·개인파산 가능성을 먼저 가늠해 보고 비공개 상담으로 이어지는 창구입니다. 자격이 애매한 경우에 먼저 써 보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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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담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급불능은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개인파산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지급불능 여부입니다. 이는 지금 가진 소득과 재산으로는 채무를 계속 변제하기 어렵고, 가까운 장래에도 정상적인 변제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306조의 취지상 법원은 단순한 체감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함께 봅니다.

실무에서는 급여 명세, 통장 거래내역, 고정지출, 부양가족 수, 채무 규모, 연체 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빚이 많아도 매달 일정 금액을 안정적으로 갚을 수 있으면 회생이 더 맞을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생계비를 제하고 남는 돈이 거의 없으면 파산 검토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하는 이유가 뭔가요?

급여나 사업소득처럼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이런 수입이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득이 전혀 없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함께 살펴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소득이 있다고 해서 파산이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 소득이 있어도 필수 생계비를 빼면 변제 여력이 거의 없을 수 있고, 채무 구조가 복잡하거나 재산·압류 상황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먼저 회생으로 조정 가능한지 보게 되므로, 소득이 있다면 회생 가능성을 같이 따져보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산이 조금 있어도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

재산이 전혀 없어야만 파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이 환가, 즉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금,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부동산 지분 같은 자산이 있으면 그 가치와 처분 가능성을 자세히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청산가치보다 파산 신청이 쉬운지 여부가 아니라, 남은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와 그 재산이 실제로 얼마의 가치를 가지는지입니다. 압류금지 재산이나 일부 최우선변제 대상은 별도로 보호될 수 있지만, 사건마다 다르고 재산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는 재산목록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최근 대출이나 낭비가 있으면 어떻게 보나요?

최근에 대출을 급하게 늘렸거나, 낭비·도박성 지출이 많았던 경우는 면책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재산 은닉, 사기적 차용, 허위 채권자목록 제출,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현저히 줄인 경우 등이 면책불허 사유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를 기준으로 법원은 경위를 자세히 봅니다.

다만 최근 대출이 있었다고 해서 바로 탈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비 부족, 병원비, 사업 실패처럼 설명 가능한 사정이 있으면 경위서와 증빙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카드 돌려막기, 현금서비스 반복, 거래내역과 다른 설명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어떻게 갈리나요?

정리하면, 소득이 거의 없거나 지속성이 약하면 개인파산을 검토하고,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먼저 보는 흐름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고 필요하면 최장 5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반면 파산은 지급불능과 면책 가능성을 중심으로 봅니다.

둘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채무 규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득의 안정성, 재산의 종류, 최근 대출 경위, 연체 상태가 함께 중요합니다.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 보더라도 실제 신청 가능성은 서류를 놓고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로 직접 확인해 보기

실천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먼저 정리해 두시면 상담이나 서류 준비가 훨씬 수월합니다. 특히 통장 내역과 최근 채무 경위는 빠지기 쉬우니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 6개월~1년 통장 거래내역을 정리하기
•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자료, 부양가족 자료를 모으기
•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 재산 목록 적기
• 최근 대출 시기와 사용처를 사실대로 메모하기
• 도박·낭비·현금서비스 사용이 있었다면 경위와 증빙 준비하기
• 소득이 있으면 회생, 소득이 없으면 파산·신복위도 함께 비교하기

판단이 애매하면 법원 민원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같은 공적 창구에서 먼저 방향을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서류를 갖춘 뒤 접수 가능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조금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이 되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소득의 지속성, 금액, 생활비를 뺀 뒤 남는 여력을 함께 봅니다.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이면 개인회생이 더 맞는지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조금 있으면 바로 파산이 안 되나요?

재산이 조금 있어도 곧바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재산은 파산관재인의 환가 대상이 될 수 있고, 재산 종류와 가치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불리한가요?

최근 대출은 면책 심사에서 이유를 자세히 보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생활비, 사업자금, 의료비처럼 설명 가능한 사유가 있으면 자료와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박이나 낭비가 있으면 개인파산이 아예 안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면책불허 사유로 문제 될 수 있어 심사가 까다로워집니다. 사정에 따라 일부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관계와 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