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변제금·재산·생계비 › 프리랜서·일용직·플랫폼 노동자 개인회생

프리랜서·일용직·플랫폼 노동자 개인회생

발행 2026-10-17 · 개인회생백과

작성 개인회생백과 편집팀 · 수치 기준일 2026-10-11 · 출처 채무자회생법·민사집행법 시행령·2026 기준 중위소득 고시

개인회생·파산 비공개상담 — 법무법인 서앤율

채무 규모·소득 형태·연소득을 입력하면 개인회생·개인파산 가능성을 먼저 가늠해 보고 비공개 상담으로 이어지는 창구입니다. 자격이 애매한 경우에 먼저 써 보기 좋습니다.

👆 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 신청하기

본 페이지는 협찬을 받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이 상담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프리랜서, 일용직, 플랫폼 노동자처럼 월별 소득이 들쭉날쭉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번 달 얼마 벌었는지”보다 최근 1년 동안 반복적으로 수입이 있었는지를 더 봅니다. 소득이 불안정하면 변제금도 흔들릴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평균 산정 방식과 증빙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사업 등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아예 없거나 거의 없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은 있지만 들쭉날쭉한 경우라면,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세우고 그 평균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설명하는 방식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최근 1년 평균은 어떻게 잡나요?

실무에서는 최근 1년치 소득을 모아 월평균을 산정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월별 입금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12개월 총수입을 12로 나눈 평균을 제시하면, 법원이 소득의 지속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법원마다 보는 자료와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제출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균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계좌에 들어온 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한 내역과 정산 구조를 함께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대리운전·배송처럼 플랫폼 정산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 기준 월 소득을 모아 평균을 내고, 프리랜서 용역은 세금계산서·입금내역·계약서와 연결해 설명하는 식입니다. 계산기로 직접 확인해 보기

통장거래내역과 정산내역은 어떻게 맞추나요?

통장거래내역은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신청 전 최근 6개월~1년치가 필요할 수 있고, 서울회생법원은 필요하면 직전 1년 예금거래내역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금액이 들쭉날쭉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거래가 있으면 반복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앱 정산내역, 주차별 수익표, 거래 완료 내역을 함께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는 거래처별 입금 내역과 용역 내용이 맞아야 하고, 일용직은 일한 날짜와 급여 지급일이 어긋나도 실제 근로 사실을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가 섞여 있으면 “이 돈이 왜 들어왔는지” 설명이 어려워지니, 입금별로 메모를 달아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세금 신고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세금 신고 이력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 자료가 없으면 법원이 소득을 더 엄격하게 볼 수 있어서, 통장거래내역과 정산내역, 거래처와의 계약서, 문자·메신저 상의 작업 의뢰 내역 등을 더 꼼꼼히 맞춰야 합니다. 신고가 없을수록 “실제로 어떤 일로 돈을 벌었는지”를 글로 설명하는 보정이 중요해집니다.

3.3% 원천징수가 되어 있다면 소득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원천징수 내역만 던져 놓는다고 끝나지 않고, 실제 입금액과 세후 금액, 월별 총수입이 서로 이어져야 합니다. 세금 신고가 전혀 없다면, 신고 누락 사유를 사실대로 적고 향후에는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지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허위로 맞추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소득 기복이 크면 변제계획은 어떻게 짜나요?

소득 기복이 큰 경우에는 변제금이 갑자기 무거워지지 않도록 현실적인 평균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청산가치를 맞추는 데 필요하면 최장 5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높은 달만 기준으로 잡으면 중도 미납 위험이 커지고, 너무 낮게 잡으면 인가 단계에서 설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도 봅니다. 지금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총 변제액이 적으면 인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들쭉날쭉한 사람은 평균 소득만 적는 것이 아니라, 비정기 수입이 들어오는 시기와 고정지출, 최근 1년의 변동 폭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도박·낭비처럼 소득 기복의 원인이 다른 데 있다면, 회생은 가능하더라도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첫째, 최근 1년치 통장거래내역을 모으십시오. 둘째, 플랫폼 정산내역이나 거래처 입금표를 월별로 정리하십시오. 셋째, 3.3% 원천징수 내역, 계약서, 문자·메신저 기록처럼 수입의 출처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넷째, 세금 신고가 없으면 그 사정과 현재 소득 구조를 짧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불규칙하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무료 창구를 먼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서민금융진흥원 1397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제도를 먼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신청 여부를 서둘러 정하기보다, 자료를 모은 뒤 회생이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 최근 1년 통장거래내역을 월별로 나누어 보관합니다.
• 플랫폼 정산내역, 원천징수 내역, 계약서, 작업 의뢰 기록을 함께 묶습니다.
• 입금별로 “어떤 일의 대가인지” 메모를 남깁니다.
• 세금 신고가 없으면 그 이유와 현재 소득 흐름을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 변제금은 높은 달이 아니라 1년 평균을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인데 세금 신고를 안 했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신고가 없다고 바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소득을 더 엄격하게 볼 수 있어서 통장거래내역, 정산내역, 계약서, 문자 기록 등으로 실제 수입을 더 자세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일용직처럼 매달 소득이 바뀌면 평균은 어떻게 보나요?

최근 1년치 수입을 모아 월평균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다만 법원마다 보는 자료가 다를 수 있어, 입금 내역만이 아니라 일한 날짜와 지급 구조까지 함께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3.3% 원천징수 내역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입금액과 어떤 일에서 나온 돈인지 보여주는 통장거래내역, 정산내역, 계약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득 기복이 큰데 변제금이 너무 높게 잡히면 어떻게 하나요?

변제계획은 현실적인 평균과 청산가치를 함께 고려해 짜야 합니다. 월별 편차가 큰 사정을 자료로 설명하고, 고정지출과 최근 1년 흐름을 같이 정리해 두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