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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발행 2026-10-14 · 개인회생백과
코인·주식 손실, 사업 실패, 4대보험 미납 같은 상황별 질문에 답하는 법무법인 상담 창구입니다. 내 채무 종류로 회생이 되는지부터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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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담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소득이 계속 들어오는지, 채무가 법정 한도 안인지, 재산보다 변제계획이 불리하지 않은지를 먼저 보면 됩니다. 급여소득자·자영업자처럼 반복 수입이 있어야 하고, 무직이거나 소득이 전혀 없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절차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
| 소득 | 계속적·반복적 수입 필요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원 이하 / 담보 15억원 이하 |
| 변제기간 | 원칙 3년, 필요 시 최장 5년 |
| 재산 | 청산가치보다 총 변제액이 적으면 인가 어려움 |
이름·연락처·채무 규모만 남기면 담당자가 연락해 자격과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에 비용이 들지 않으며, 선임 여부는 상담 뒤 직접 정하면 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따라 먼저 신청인이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지 봅니다. 급여, 사업소득처럼 매달 또는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다음 채무 총액이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을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 지금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총 변제액이 적으면 인가가 어렵습니다(제614조). 쉽게 말해, “내가 앞으로 갚겠다고 한 금액”이 현재 재산을 정리했을 때보다 너무 적으면 법원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고, 청산가치를 맞추려면 최장 5년까지 가능합니다(제611조). 그래서 신청자격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몇 개월 동안 얼마를 낼 수 있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무직인데 개인회생 신청이 되나요?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파산 가능성,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을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영업소득처럼 반복 수입이 확인되면 개인회생 검토 여지는 생길 수 있습니다.
도박이나 낭비가 있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곧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처럼 그런 사정이 있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경위서와 변제계획 설명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파산에서는 재산 은닉, 허위 목록, 과도한 낭비·도박 등이 면책불허 사유가 될 수 있어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최근 6개월~1년치 통장 거래내역을 준비해 소득 흐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원마다 기간이 다르고, 서울회생법원은 필요하면 직전 1년 예금거래내역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자료, 사업소득 자료,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 자료, 채무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보정에 덜 흔들립니다.
법원 비용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인지대는 3만원이고 전자소송이면 10% 감액될 수 있으며, 송달료는 1회분 5,640원에 채권자 수를 반영해 산정합니다. 예납금은 법원에서 따로 정합니다. 대리인 보수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내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인지 확인하기
- 채무가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이하인지 보기
- 최근 6개월~1년 통장내역 정리하기
- 재산 목록과 채무 목록을 빠짐없이 적기
- 세금, 건강보험료, 임금채권이 있는지 따로 표시하기
- 보정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송달문서 바로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무직이면 개인회생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은 어렵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처럼 반복 수입이 확인되면 검토 여지는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를 함께 보는 편이 맞습니다.
세금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같은 우선권 있는 채권을 변제계획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건마다 다르니 채무 목록을 나눠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박빚도 개인회생 신청이 되나요?
서울회생법원 안내처럼 신청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위서, 청산가치, 변제금 설명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어 준비를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
재신청은 바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개인회생 면책 후 5년, 개인파산 면책 후 7년 안에는 다시 면책받기 어렵습니다. 이전 사건이 있었다면 시점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 무료 법률상담, 소득 요건 충족 시 개인회생·파산 소송 구조 |
| 법원 전자소송 | ecfs.scourt.go.kr | 개인회생·파산 전자 접수·사건 진행 조회 |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채무자회생법 원문 |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법원 밖 채무조정 3단계(위 표). 금융회사 채무만 대상, 사채·개인 채무 제외 |
| 새출발기금(캠코) | 1660-1378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대상 요건 확인) |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햇살론·소액생계비대출·채무조정 상담 연계 |
신용채무 1,000만원 이하,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초과,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해외 거주자는 법무법인 상담 대상이 아니다 — 이런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대한법률구조공단 창구가 더 맞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시행령 — 압류금지 범위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보건복지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서울회생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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