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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명령 뜻과 핵심 정리

발행 2026-10-21 · 개인회생백과

개인회생·파산 비공개상담 — 법무법인 서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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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중지명령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한 뒤, 채권자가 진행하던 급여압류·통장압류·추심·경매 절차를 잠시 멈추게 하는 법원 결정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를 정리할 기회를 주기 위해 지금 진행 중인 독촉과 집행을 잠깐 멈추는 것’에 가깝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왜 중요한가

개인회생은 신청 후에도 바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서류 보정, 개시결정, 변제계획안 작성, 인가까지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압류나 추심이 계속되면 급여와 생활비가 흔들려 변제금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명령은 개인회생백과에서 자주 보는 ‘변제금’, ‘최저생계비’, ‘가용소득’과 바로 연결됩니다. 압류가 멈추면 월급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그 안에서 생계비를 빼고 변제 계획을 현실적으로 짜기 쉬워집니다.

신청 흐름과 함께 보기

보통은 개인회생 접수 뒤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검토합니다. 금지명령이 ‘앞으로 새로 시작되는 추심을 막는 역할’이라면,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절차를 멈추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압류가 이미 걸린 상태라면, 중지명령이 내려져야 회사가 받는 압류 절차가 멈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어떤 강제집행도 시작되지 않았다면, 중지명령보다 금지명령이 더 자주 거론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

중지명령은 ‘신청하면 다 나오는 서류’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 상태, 압류 진행 여부, 회생 신청의 성실성 등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신청서만 내고 기다리기보다, 압류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지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는 보정명령, 개시결정, 인가결정 단계까지 일정이 이어지므로, 법원이 요구한 서류를 제때 내고 변제계획도 현실적으로 맞춰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지명령이 나오면 바로 압류가 완전히 풀리나요?

보통은 ‘완전히 사라진다’기보다 진행 중인 압류·추심을 잠시 멈추는 효과에 가깝습니다. 이후 절차와 법원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제 여부는 사건 진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만 하면 중지명령도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신청과 중지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며, 이미 어떤 집행이 진행 중인지, 자료가 충분한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