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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용어 사전

발행 2026-10-14 · 개인회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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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채무조정·법률 용어 3개를 뜻과 실무 포인트 중심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낯선 단어가 나오면 여기서 먼저 뜻을 확인해 보세요.

변호사 상담 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곳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무료 법률상담, 소득 요건 충족 시 개인회생·파산 소송 구조
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개인회생·파산 전자 접수·사건 진행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채무자회생법 원문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법원 밖 채무조정 3단계(위 표). 금융회사 채무만 대상, 사채·개인 채무 제외
새출발기금(캠코)	1660-1378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대상 요건 확인)
서민금융진흥원	1397	햇살론·소액생계비대출·채무조정 상담 연계

신용채무 1,000만원 이하,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초과,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해외 거주자는 법무법인 상담 대상이 아니다 — 이런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대한법률구조공단 창구가 더 맞다.

근거 조문·공식 자료 (수치 기준일 2026-10-11)

법령·고시가 바뀌면 본문 수치를 고치고 수정일을 표시합니다.